군사적 혈맹관계서 경제성장 동반자로
FTA가 선순환 고리… 동아시아 경제패권 경쟁서도 한발 앞서
동아시아 경제패권 한발 앞서간다국내의 정치적 논란을 뒤로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2일 국회에서 비준돼 내년부터 발효되면 양국 간 동맹관계는 59년 만에 국방에서 경제로 확대되며 새 시대를 맞는다. 지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한 군사적 혈맹관계가 FTA를 징검다리 삼아 무역과 투자 등 경제 전반의 경쟁력까지 함께 키우는 독보적 동맹으로 위상이 높아지게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한 동아시아를 둘러싼 경제패권전쟁에서도 한발 앞서가게 됐다.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장은 “한미관계가 군사동맹이라는 한 축에 FTA라는 또 다른 축이 59년 만에 더해져 양다리로 서게 됐다” 며 “양국 간 안보와 경제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FTA가 선순환의 고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동맹의 시너지를 확대할 기반은 이미 마련돼 있다. 올해 양국 간수출입은
유럽발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10%대의 성장률을 보이며 1,0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6월까지 양국이 상대국에 투자한
총액 역시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FTA 발효로 3년 내 양국 교역의 90% 이상에서
관세가 철폐되고 1,000억달러에 달하는 3만건의 투자사업이 현지에서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게 된다” 며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익의 공유는 국민 상호 간 이해와 교류확대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FTA를 통해 2조달러의 세계 최
대 수입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는 비단 홍보강화에만 머물지 않고 경쟁국이 넘볼 수 없는 무기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통상협정 체결권한이 한미 FTA를 끝으로 이미 행정부에서 의회로 넘어가 일본ㆍ중국ㆍ대만 등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쉽지 않고
미국과 FTA 체결국 중 우리만한 제조업 강국은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있고 일본이 TPP 협상참여를 선언했지만 국내 사정상 협상타결과
비준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익에 대한 관점이 크게 다른 중국과 일본이 한미 FTA를 공통적으로 걱정하며
주시하는 이유는 이처럼 한미관계가 전방위적으로 견고해지기 때문이라고 외교 및 통상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원본출처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111/e20111122204356700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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