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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한국 총선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미국 대선... 미국도 좌시하지 말아야


"한국 총선 조작美 미시간대 논문 일파만파"인풋 데이터 오류지적에 저자 "결과에 영향 없다"

 

월터 미베인 교수 '2020년 한국 총선 부정 의혹논문 발표"사전투표의 43.1%가 부정주장

 

4·15총선 부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관련 의혹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미국 미시간대 월터 미베인(Walter R. Mebane, Jr.) 교수의 보고서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미베인 교수는 2019년 볼리비아 총선에서 일어난 부정행위를 분석해낸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그가 사용한 통계모델을 이번 4·15총선 결과에도 똑같이 적용한 것이어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베인 교수는 지난달 29(현지시각) '2020년 한국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부정 의혹'(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미베인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분석 모델을 'e포렌식에서 실행된 통계 모델'(The statistical model implemented in eforensics)이라고 부르며이 통계 모델은 "기권표를 유효표로 바꾸기와한 정당의 득표를 다른 정당의 득표로 훔쳐오기의 조합을 통해 선거부정이 발생한다는 의심을 실증하는 모델(operationalize the idea)"이라고 밝혔다.

 

미베인 "16개 선거구서 당선자 바꿀 정도로 부정 징후 있어"

 

미베인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사전투표(pre-vote)에서 가장 많은 부정적 징후(fraud)가 포착됐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초점을 맞춘 관측법'과 '지역구별 최다득표 정당에 초점을 맞춘 관측법'으로 분석을 나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초점을 맞춘 관측법'에서는 사전투표의 43.1%가 부정행위로 발생했으며지역구 당일투표에서는 3.14%가 발견됐다또 '지역구별 최다득표 정당에 초점을 맞춘 관측법'에서는 사전투표의 22.6%가 부정행위에 따른 것으로 발견됐다지역구 당일투표에서는 0.92%가 부정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초점을 맞춘 관측법'에 따를 경우 국외부재자(공관)투표를 제외한 모든 투표에서 총 1491548표에서 부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또 '지역구별 최다득표 정당에 초점을 맞춘 관측법'에 따르면 1171734표가 부정으로 발생했다고도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부정투표의 규모가 지역구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로 큰가'에 관한 분석도 있었다미베인 교수는 236개 선거구에서는 그 정도로 크지 않은 규모라고 했고, 16개 선거구에서는 당선자를 바꿀 정도로 충분히 큰 규모라고 주장했다

 

미베인 교수는 또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한 지역구 6개에서도 부정이 발생했으며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1곳에서도 부정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다만이번 총선의 지역구 총수는 253개로총 252개로 파악한 것은 그의 착오로 보인다

 

미베인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향한 국내 일부 학자들의 비판에도 견해를 밝혔다그는 '거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율이 100%로 집계된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 선거부정에 대한 예측 결과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이른바 '인풋 데이터 오류지적에 "통계모형에서 사전투표 인디케이터 변수들(prevote indicator variables)을 통해 이미 해결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미베인 교수는 이어 "이러한 문제는 이미 수많은 다른 선거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다뤄본 적이 있다"며 "거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율이 100%로 집계된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는 결과의 왜곡 혹은 과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미베인 교수의 이 반론은 해당 논문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한 정훈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졌다.

 

 

미베인 "통계분석이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는 아니다"

 

미베인 교수는 통계적 분석만으로는 실제로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부정으로 의심되는 결과가 유권자 또는 정당의 전략적 행동과 같은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가 최근 연구의 주제"라며 "이 보고서에 기술된 통계적 연구결과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베인 교수는 이어 "이 통계적 연구결과만으로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의 '결정적 증거'(definitive evidence)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베인 교수는 본지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수검표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그는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혹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검증단위를 꾸려 수검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선거 불복 아냐… 의혹 규명은 민주주의의 기본"

 

미베인 교수의 논문이 발표된 후 선거부정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부정선거 의혹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교모 공동대표를 맡은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4일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부정 의혹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어 국민적 경종이 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 불복이 아니다구체적인 논리와 자료로 충분한 의혹을 제시하며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정훈 와세다대 교수(정치철학 및 게임·사회선택이론 전공)는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민주당 역시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정 교수는 "통합당 후보가 승리한 몇몇 지역구에서도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미베인 교수의 통계분석 결과로 볼 때 민주당 역시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스포츠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을 통해 심판의 공정성을 밝히는 것과 선거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며 "학문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선거방식과 정치문화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미베인 교수는 본지에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미국 미시간대 정치학 교수 겸 통계학 교수로 미시간주 선거보안태스크포스(TF) 소속이다현재 연구는 선거 포렌식에 관한 것으로선거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 및 계산 도구를 개발한다연구 성과로는 미국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다른 국가의 선거 분석이 포함됐다선거부정을 감지하는 '베이지안 모델'과 미국 선거를 감시하는 트위터 '선거 전망대'를 개발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04/2020050400118.html

 

 

 

연 4억 댓글 쏟아내는 中 '50센트'의 공습···대선 노린다

 

우리는 온라인 선거 조작이 가능한 또다른 전문가 그룹을 경계해야 한다.” 

미 워싱턴포스트(WP)가 23(현지시간내년 11월 치러질 미 대선에 대한 중국의 여론 조작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우려하고 있지만더 경험이 많은 선수(중국)가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다

2016 미 대선, ‘러시아 스캔들’ 홍역 

 

.미 정계는 지난 2016년 대선 국면에서 러시아 선거 개입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대선을 세달 앞둔 그해 8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격하는 비밀 문건들이 위키리크스 등 폭로 사이트에 잇따라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해킹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이른바 러시아 트롤부대(사이버상에서 여론조작을 하는 조직)의 공습이다

이는 러시아가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트럼프 진영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러시아 스캔들로 확대됐고이듬해인 2017년 5월 로버트 뮬러 특검팀까지 꾸려졌다뮬러 특검팀은 지난 4월 조사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혐의에 대해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 수그러든 상태다

 

중국 여론전 부대 ‘5마오군’...연평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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