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사설] 

                        빚 증가속도 세계 4위…

               국가총부채 위험 제대로 살펴야

                               20.05.05

                     ⚀'부채공화국'이란 

                         '국제적 경고'까지 

                       받는 나라가 되다니⚀

정부·가계·기업 부문을 합친 한국의 총부채가 5000조원에 육박한다는 한경 보도(5월 5일자 A1, 3면)는 ‘부채공화국’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빚 내서 지출을 늘리는 판국에도 “재정은 아직 건전하다”고 주장해온 정부·여당이 먼저 주목해야 할 통계다.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도 문제지만, 재정만 떼어놓고 볼 상황이 아닌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국가별 부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총부채는 작년 말 기준 4540조원에 이른다. GDP의 237%에 달하는 규모도 놀랍지만, 증가 속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에만 12.8%(290조원) 급증해 조사 대상국 중 네 번째로 높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빚을 내면서까지 현금살포에 나섰고, 취약한 기업과 가계도 빚에 기대 버티는 판이다. 코로나 쇼크에 올해도 이 기조가 더 가속화할 상황이다.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부채가 가져올 공포와 과다·다중 채무의 부작용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국가도, 기업과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경제가 좋을 때는 가려지지만 나빠질 때는 폐해가 뚜렷해져 악순환에 빠뜨리는 게 부채다. 평상시 부채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벌써부터 ‘국제 경고’가 나오고 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중국 싱가포르의 기업 부채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전문 매체 CNBC가 곧바로 보도한 내용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금 35조원’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이 집행되면 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기업이든 가계든 부채가 늘면 자산도 늘어나긴 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격차는 심화된다. 언제나 빚이 급증하는 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정부 부문이다. 위기가 커질수록 정부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겠지만 재정이 건전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가능해진다.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정부부채는 120조원 증가한다. 지난해 말 38.1%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말 44%를 넘어선다는 예상이 나왔다. 46%에 달하면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게다가 BIS 통계로는 정부부채가 759조원이지만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1744조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재정건전화’는 정책 아젠다에서 거의 사라진 듯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코로나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국가채무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