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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트리뷴이 날카롭게 지적한 내용들>



<월드 트리뷴이 날카롭게 지적한 내용들>

1. JTBC는 태블릿PC 사기 보도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광우병시위때와 같은 세력이 주도한 잘 조직된 촛불시위'에 참가함.

2. 문재앙정부의 경제불황과 실업자 증가 등으로 촛불시위에 참여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조국 손혜원 등 부패사건으로 정권에 대해 환멸에 빠지고 있음.

3. 국회는 6일만에 탄핵을 가결했으나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범죄로 분류되지도 않으며 탄핵결의안에 첨부된 건 15개의 신문기사 뿐이었고 증거는 없었음. 탄핵 조사는 몇 년 씩 걸림.

4. 헌법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임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음.

5. 박근혜가 법을 어겼거나 고발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아직 없음. 죄를 입증하지 않으면 혐의에 의한 탄핵은 헌법에 위배됨.

6. 탄핵결의안은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협력의 결과로 작성된 다른 문서로 진행됨.

7. 헌법재판소가 직접적인 조사절차와 증거도 없이 탄핵을 결정한 것은 법치를 포기한 것이고 국민 감정에 따라 판결을 했다면 한국은 폭도가 지배하는 나라임.

6. 박근혜의 석방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결백하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법치를 복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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