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 무력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사과와 배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공격해 46명의 장병을 희생시킨 “전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의 원인이 된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발생한 사건은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선 “전쟁 행위”였으며 이와 관련한 북한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은 한국 장병 46명을 희생시킨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The North Koreans owe the ROK an apology for sinking the Cheonan that killed 46 ROK Sailors.”
서먼 전 사령관은 VOA에, 천안함 폭침에 따라 시행된 5.24 조치의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20일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부분 상실됐다”며 “남북협력추진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불허, 한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행동은 실제로 변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제재를 면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 “I think the ROK wants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normalize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behavior has really not changed, therefore; I would not excuse the sanctions.”
이어 “북한이 한국과의 정상적 관계를 갖고자 한다면 비핵화를 해야 한다”면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변화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 “North Korea needs to denuclearize if they want to have normal relations with the ROK. I see no change from North Korea.”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한국 정부의 평가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I do not comment on action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하지만 “2010년 3월 26일 한국 초계함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전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46명의 한국군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The sinking of the South Korean Corvette warship Cheonon on 26 March 2010 was an act of war against the South by north Korea. It killed 46 South Korean sailors.”
또한 “뒤이어 북한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를 공격해 한국인 4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에게 중상을 입힌 것은 한국 고유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The subsequent attack on Yeonpyeong Island on 23 November 2010 by north Korea was a direct attack on South Korean sovereign territory wherein four South Koreans were killed. Others were grievously injured. These two attacks were direct, grievous assaults on South Korea.”
벨 전 사령관은 “이 두 공격으로 인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군함이 침몰하고, 군사 기지와 민간 시설이 파괴됐으며,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한국민의 국가적 자긍심과 애국심에 큰 타격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I believe the unprovoked loss of a warship, the destruction of military facilities and civilian infrastructure, and the large loss of South Korean life represented by these two attacks strikes at the heart of the national pride and love of country of the South Korean citizenry.”
그러면서 “북한은 두 번의 터무니없는 공격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민에 적절한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The north Korean aggressors must make appropriate apologies and reparations to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South Korea for these two unconscionable attacks."
앞서 한국의 개성공단기업협회·금강산기업협회 등 249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 해제와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 지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한국의 일부 전현직 정치인들은 통일부의 5.24 조치 실효성 상실 발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통일부의 이 같은 평가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46명의 장병에게 무례를 범하고 모욕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 “This is disrespectful and insulting to the 46 sailor who gave their life for the country. North Korea has not admitted or apologized for its criminal act. These sanctions are the only actions that hold north Korea accountable.”
“북한은 범죄 행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으며, 5.24 조치는 오직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는 행동일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맥스웰 연구원은 통일부의 평가처럼 “5.24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은 것은 한국이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 “They have "virtually lost its effect" because the South has chosen not to effectively implement and enforce them. This invites further kinetic provocations by the mafia-like crime family cult and puts ROK soldiers, sailors, airmen, and Marines at risk.”
그러면서 “이런 태도는 마피아 같은 범죄 가족이자 우상숭배 체제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불러와 한국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서글픈 역설은 5.24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북한으로부터 선의나 상호주의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행동을 바꾸고 선의의 협상을 하도록 유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 “The sad irony is that not enforcing these sanctions is not going to generate any good will or reciprocity from north Korea. It will not change its behavior or act responsible and negotiate in good faith.”
한편, 한국 정부는 대북 접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5.24 조치는 실질적으로 무력화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