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1일 프레스센타에서 열린
[4.15 총선승리를 위한 유튜브 토크 콘서트 사이버 국민대회] 연설자료
◇탈원전이 몰고올 안보와 경제, 환경의 재앙
■1. 한국은 세계 최고의 원전 수출 강국입니다.
1. 미국 유럽등 선진국은 원전 사고로 수십 년간 침체에 빠져 있었지만 한국은 70년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원전을 건설하여 설계, 건설, 운영, 보수 등 전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원전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은 한국 표준형 모델과 차세대 신형원전 모델인 APR1400을 개발하여 UAE에 4기를 수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자력은 국내 인력과 기술에 의한 준국산 에너지여서 우라늄 구입 비용과 농축 비용을 제외한 90% 이상의 비용이 국내산업계로 들어오고있습니다.
3. 독자모델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지만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제 3세대 원전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만이 가장 안전한 제3 세대 원전을 예정된 공기 내 경제성 있게 건설할 수 있어 명실공이 원전 최강국입니다.
4. 한국만이 외국 회사로는 처음으로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미국 원자력 안전 규제 위원회(NRC) 심사를 통과해서 미국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 한국형 원전 APR1400 모델의 안전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5. 앞으로 단기적으로164기 600조원의 원전시장이 당장에 열려있고 장기적으로 1000기, 3000조원의 원전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전기술의 우수성, 최단공기 건설, 값싼 공사비,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으로 경쟁력이 높은 한국이 가장 많은 수주를 할 수 있어 원전이야말로 국민소득 5만불, 10만불 시대를 열 최적의 성장 동력입니다.
■2.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이러한 세계최강 원전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1.문정부는 '설계수명'이란 미명 아래 '인허가수명'이 다된 원전을 '계속운전허가'를 해 주지않고 조기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40년간 '인허가 수명'이 다 된 88기의 원전을 60년까지 운영하도록 승인했고 이미4기는 80년까지 쓰도록 승인하고 있는데 한국은 고리1호기 조기 폐쇄 이어 2022년까지 7000억원을들여 재정비한 월성 1호기를 35년만에 서둘러 조기 폐쇄하고 있으며 신규원전 6기 건설도 백지화시키며 이미 1조원을 투입 해 주기기제작까지 진행중이던 신한울3.4호기건설을 중단시킴으로서 우리국민들은 막대한 경제적부담을 지게되었습니다.
2.이와같이 원전 산업의 미래가 없어지면서 국내 원자력 학과 지원자가 사라지고 있어 원전 기술 명맥이 끊어지고 있고 핵심 원전 고급기술 인력 340명이 경쟁국으로 이미 작년초에 떠났고 두산중공업의 원자로등 원전설비 고급설계기술 인력 80여명도 프랑스 UAE로 떠났다 합니다. 동시에 수십 년간 형성된 연관 산업 생태계도 급속하게 붕괴 중입니다. 원자력업계와 국민들이 피땀어린 노력으로 반세기만에 세계최고수준에 까지 이른 원자력기술이 허망하게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원전기술은 수십년 걸리는 등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것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아마 문재인 정권 남은 3년안에 한국원전산업이 완전히 붕괴되어 소멸될것입니다. 다음정권이 원자력을 살리려해도 살릴 수가 없는 참담한 지경이 될것입니다.
4. 한국원전의 해외 수출도 세계곳곳에서 봉쇄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국은 한국을 23조원의 무어사이드원전건설 우선협상대상국에서 제외시켰고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22조원 수주도 불투명 해 지고 있고 UAE바라카 원전 4기에 대한 60년간 유지보수 운전 54조원에대한 일괄 수의계약 묵계가 깨지는 등
위와같이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원전사업에서 99조원이라는 엄청난 수주액이 탈 원전 정책으로 무산되고 있습니다.
5. 이런 진행중인 공사 수주도 문제지만 탈원전 국가의 불리함 때문에 장기적으로 나오게되는 3000조원의 원주수주도 암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전기술이 무너져 수주 자체를 포기 해야 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원전인력 부족과 원전부품 조달이 막혀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문제가 심각 해 지는 것입니다.
6.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급속하게 무너저 가는 원전산업을 살리는 길은 궁극적으로 후속기건설 백지화를 철회하는 길이지만 우선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여 흩어져가는 원전기술인력을 지키고 연관산업 생태계의 붕괴부터 급하게 막아야합니다.
■3.끝내는 이러한 탈원전 정책이 안보, 경제의 재앙을 몰고 올것입니다
1. 한국은 원자력밖에 기댈곳이 없는 에너지자원의 97%를 수입하는 나라며 지리적 환경적으로 또 좁은 국토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여건도 나쁘고 자국 생산 전기이외엔 기댈곳이 없는 에너지 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있는 안보가 가장 중요한 나라로서 에너지안보라는 말이 있듯시 에너지 확보는 안보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뿐만아니라 우리의 위중한 안보를 위해서도 에너지자립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탈원전해서 태양광, 풍력, LNG로 어떻게 에너지 자립을 할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미래에 매장량 고갈로 가격폭등, 공급중단 등 수급이 불안정한 LNG로는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없으며 준국산에너지인 원자력만이 에너지자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2. 2018년 전력단가 KW당 원자력 62원인 반면 LNG 2배인 121원, 태양광 3배인 174원으로 이와같이 값싼 원자력을 줄이고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LNG로 확대하면 결국 전기요금인상으로 국민경제와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주어 우리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3. 2017년도 7조1000억원 순이익을 내던 한전이 탈원전이 시작된 2018년에 1조 1000억원 적자에 이어 2019년 작년도에 또다시 1조3000억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냈습니다. 이는 한전이 끝까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한전이 망할 수는 없지요. 한전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전기요금인상 밖에 없습니다. 4.15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전기요금 인상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4. 한편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생산업체 두산중공업에 정부가 1조원의 긴급자금을 지원 해 주기로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독보적기술을 쌓아와 20조원 규모의 해외원전을 수주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많은 활약을 해 왔는데 이 우량 원전기업이 사실상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연명해야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념적으로 결정된 탈원전정책이 국가 기간 산업체를 망하게 해 놓고 결국은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4. 탈원전이 치명적인 환경적 재앙도 몰고 올겁니다.
1. 현정부가 주력에너지로 삼으려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전국토의 70%에 달하는 울창한 산림을 벌거숭이로 만들겠다는것과 같습니다. 이미 훼손된면적이 여의도 면적에 1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소위 안전하고 깨끗해 친환경 에너지로 불리는 신재생에너지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태야양광 집기판에서 나오는 1급 독성물질인 카드늄, 크롬, 납성분 등이 발암의 원인을 만들어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수많은 우리젊은이들의 원자력일자리 뺏어 유해물질 범벅인 중국산 패널 일자리 만들어 주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중국산 태양열집기판의 수명이 다하여 처리문제가 또다른 환경문제를 제기시키고 있습니다.
2. 백업 전원인 LNG는 깨끗한 전기라 주장하지만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오염이 석탄발전소 보다 양호하지만 원전 등 다른 발전원에 비해 매우 심각합니다. 1KW 전력생산에 이산화탄소가 석탄은 1000g LNG는 490g 원자력은15g
또한 LNG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메탄까스로 구성되어 있어 지구 온난화측면에서 석탄발전소보다 나을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응축성 미세먼지도 많이 배출합니다.
결국 LNG는 지구온난화와 미세 먼지의 주범인 짝퉁 청정에너지입니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를 피하고 지구환경을 살리려면 석탄이나 LNG로 가면 안됩니다.
3. 유엔이 발표한 2019년 배출량 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30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체 감축목표대비 15%증가 해 목표달성이 불가능할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독일이 탈원전 공백을 메우느라 석탄발전소를 늘리는 바람에 심하게 늘어난 대기오염 때문에 자국민 1100여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있다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최근 연구결과는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일께워 줍니다
이뿐만아니라 지금 국내기업들은 배출권 이용 부담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2015년 이산화탄소 1 Ton당 7,800원에서 출발한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은 현재 4만원선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원전축소와 LNG 등 화력발전 증가로 배출권 수요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결과 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경쟁력 약화에 많은 역활을 하게 됩니다.
■5.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을 하루속히 포기해야 합니다.
현정부가 위의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탈원전을 고집하는 무리수를 두면 에너지 안보는 물론이고 한국경제에 재앙을 가져오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것입니다.
현정부는 속히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하루 하루 급격하게 붕괴되어가는 원자력산업의 붕괴를 막기위해 우선 신한울3.4회기공사부터 즉시 재기할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국민들은 이러한 원전산업의 심각한 현실을 깊게 인식하시어 가까운 장래에 탈원전이 몰고 올 우리경제와 안보의 재앙을 사생결단으로 막아야 됩니다.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5만불, 10만불 시대를 열어 줄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후손들에게 물려 줄 우리의 위대한 유산인 원전산업을 끝까지 지켜냅시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운영위원장 송두진
※상기 원고중 시간관계상 탈원전에 의한 환경적 재앙 부분은 연설에서 생략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