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공기업 인원 8만명 늘고 수익은 25분의 1토막
지난해 공공기관·공기업 340곳을 다 합쳐서 고작 6000억원 순이익을 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순이익(15조4000억원)의 2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공기업 직원 수는 2년 연속 3만명 이상을 새로 뽑는 등 8만3000명이 늘어나 총 직원 수가 40만명 선을 넘어섰다. 그 사이 부채도 21조원이나 불어 525조원대가 됐다.
공기업들이 덩치는 계속 커지는데 이익은 못 내는 속 빈 강정 같은 기업이 된 것은 탈원전, 문재인 케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 일자리 확대 등 정부 정책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문 정부가 친노동 정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등을 폐기한 탓에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단은 없어졌다.
주요 공기업의 실적 악화는 심각한 양상이다. 탈원전, 한전공대, 전기요금 동결 등 정부 정책 총대를 멘 한전은 2018년 1조1745억원 적자에 이어 작년에도 2조2635억원 적자를 냈다. 한전은 1년 새 부채가 14조원 증가해 128조원대로 불어났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 문재인 케어를 감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3조원대 적자를 냈다. 이처럼 공기업 경영 실적은 형편없는데 직원 평균 연봉은 6700만원에 달하고, 복리 후생비로만 한 해 1조원가량을 지출한다.
"공기업은 일자리 창출, 상생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경영철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대통령의 지침이 방만 경영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지만, 공기업도 엄연한 기업이다. 공기업 중엔 상장기업도 많다.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경영 효율화를 통해 적정한 이윤을 내고 주주에게 배당도 해야 하는데 공공성이란 방패막이 뒤에 숨어서 무사안일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한 해 배당액이 1조원이 넘던 한전 경우 소액 주주가 40만명에 달하는데도 2년 연속 배당을 한 푼도 못 하고 있다.
공기업의 적자는 전기료, 건강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어떤 식이든 그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셈이다. 공기업 경영진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은 소홀한 채 오로지 정부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다. 한전 경영진이 1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한전공대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문제가 생기면 국민 세금으로 때워주겠거니 믿는 건가. 국가 재정을 뜯어먹으며 살겠다는 공짜 심리가 나라 전체로 번져가는 양상이 걱정스럽다 못해 섬뜩하기까지 하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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