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고 유례없는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에 몰려 있고 세계 12위 경제 대국의 국제적 존재감은 사라졌다.
중국과는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주권 국가의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3불 합의'의 치욕을 자초했고, 이러한 중국의 패권적 횡포에 맞서기 위해 손잡고 공조해도 모자랄 일본과는 명분도 실리도 승산도 없는 싸움에 함몰되어 있다. 한·미 동맹은 불통과 불신으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국민이 평화의 환상에 도취해 있는 동안 북한은 평화 파괴 능력을 증강하는 데 어느 때보다 광적으로 매달려 왔다. 이런 북한을 위해 제재를 해제 못 해 안달하고 남북 군사 합의서로 북한군의 동향에 대한 감시 정찰까지 포기했는데도 북한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노골적 능멸과 조롱으로 보답하고 있다. 한때 G20 정상회의와 핵 안보 정상회의를 주최한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발언권은 흔적도 찾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가 이 지경으로 추락하게 된 원인은 많지만 위협 인식(threat perception) 오류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위협 인식이란 우리의 생존과 안위에 대한 위협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인식'하는 것인데 여기에 오류가 생기면 적과 동지를 혼동하고 경계할 나라와 공을 들여야 할 나라를 분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외교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실제적 위협이 아니라 위협 인식이다. 그 때문에 실존하는 위협과 인식하는 위협 간 괴리가 커지는 만큼 정책은 안보 이해관계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결정된다.
우리에 대한 당장의 실존적 위협은 북한에서 오지만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시야를 넓혀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의 자주독립을 유린한 세력은 예외 없이 역내 신흥 패권 국가였다. 히데요시의 일본, 홍타이지의 청나라, 메이지 일본이 조선을 침탈한 것은 그들이 당시 패권을 장악하는 데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조선이 혼자서 이에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동아시아 패권국은 중국이고 21세기 중에 일본이 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보 이해관계는 구조적으로 중국과는 대립할 수밖에 없고 일본과는 일치한다는 의미다.
중국의 위세에 주눅이 들어 친중 굴종을 추구하는 것은 메이지 시대에 친일을 선택하는 것과 대세 편승(bandwagon)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다. 하나는 조선이 개방과 개화의 길로 나가는 데 메이지 일본에서는 배울 것이 있었다면 현대 중국에서는 본받을 것이 없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이제는 동맹이라는 든든한 보험이 있고 중국의 패권에 위협을 느끼는 다른 국가들과 손잡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역외 강대국과의 동맹이 불가능한 시대에는 역내 패권 세력의 속국이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대안이 있다. 21세기 친중 사대주의가 지난 세기의 친일보다 더 치욕적인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실존하는 중국의 위협을 직시할 능력을 마비시키고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중국의 현실적 위협보다 우리의 인식 속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침탈이 남긴 트라우마가 여전히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여기에 조선시대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의 잔재가 반일 감정을 부채질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역사의 유령이 위협 인식을 결정하도록 방치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버리지 못하면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고 국민 정서가 국익을 지배하는 해악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은 바로 설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초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도 잘못된 위협 인식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말로는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비핵화를 저해할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정부가 평화 경제란 이름으로 제재를 허물고 경협을 재개하여 북한 경제에 숨통을 열어줄수록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고 비핵화를 거부할 체력만 키워준다는 단순한 이치를 모를 리 없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북한의 핵무장이 아니라 이를 되돌리려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서 온다는 주사파의 위협 인식 오류가 결국 대북 정책을 왜곡하고 한·미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근본 원인이다.
중국과는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주권 국가의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3불 합의'의 치욕을 자초했고, 이러한 중국의 패권적 횡포에 맞서기 위해 손잡고 공조해도 모자랄 일본과는 명분도 실리도 승산도 없는 싸움에 함몰되어 있다. 한·미 동맹은 불통과 불신으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국민이 평화의 환상에 도취해 있는 동안 북한은 평화 파괴 능력을 증강하는 데 어느 때보다 광적으로 매달려 왔다. 이런 북한을 위해 제재를 해제 못 해 안달하고 남북 군사 합의서로 북한군의 동향에 대한 감시 정찰까지 포기했는데도 북한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노골적 능멸과 조롱으로 보답하고 있다. 한때 G20 정상회의와 핵 안보 정상회의를 주최한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발언권은 흔적도 찾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가 이 지경으로 추락하게 된 원인은 많지만 위협 인식(threat perception) 오류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위협 인식이란 우리의 생존과 안위에 대한 위협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인식'하는 것인데 여기에 오류가 생기면 적과 동지를 혼동하고 경계할 나라와 공을 들여야 할 나라를 분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외교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실제적 위협이 아니라 위협 인식이다. 그 때문에 실존하는 위협과 인식하는 위협 간 괴리가 커지는 만큼 정책은 안보 이해관계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결정된다.
우리에 대한 당장의 실존적 위협은 북한에서 오지만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시야를 넓혀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의 자주독립을 유린한 세력은 예외 없이 역내 신흥 패권 국가였다. 히데요시의 일본, 홍타이지의 청나라, 메이지 일본이 조선을 침탈한 것은 그들이 당시 패권을 장악하는 데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조선이 혼자서 이에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동아시아 패권국은 중국이고 21세기 중에 일본이 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보 이해관계는 구조적으로 중국과는 대립할 수밖에 없고 일본과는 일치한다는 의미다.
중국의 위세에 주눅이 들어 친중 굴종을 추구하는 것은 메이지 시대에 친일을 선택하는 것과 대세 편승(bandwagon)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다. 하나는 조선이 개방과 개화의 길로 나가는 데 메이지 일본에서는 배울 것이 있었다면 현대 중국에서는 본받을 것이 없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이제는 동맹이라는 든든한 보험이 있고 중국의 패권에 위협을 느끼는 다른 국가들과 손잡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역외 강대국과의 동맹이 불가능한 시대에는 역내 패권 세력의 속국이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대안이 있다. 21세기 친중 사대주의가 지난 세기의 친일보다 더 치욕적인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실존하는 중국의 위협을 직시할 능력을 마비시키고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중국의 현실적 위협보다 우리의 인식 속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침탈이 남긴 트라우마가 여전히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여기에 조선시대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의 잔재가 반일 감정을 부채질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역사의 유령이 위협 인식을 결정하도록 방치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버리지 못하면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고 국민 정서가 국익을 지배하는 해악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은 바로 설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초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도 잘못된 위협 인식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말로는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비핵화를 저해할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정부가 평화 경제란 이름으로 제재를 허물고 경협을 재개하여 북한 경제에 숨통을 열어줄수록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고 비핵화를 거부할 체력만 키워준다는 단순한 이치를 모를 리 없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북한의 핵무장이 아니라 이를 되돌리려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서 온다는 주사파의 위협 인식 오류가 결국 대북 정책을 왜곡하고 한·미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근본 원인이다.
출처: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