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국 民主政의 비극 ‘포퓰리즘’
이신우 논설고문
공정·정의는 文정부 정책 간판
이번 총선 도덕적 판단과 괴리 울산·조국 非理 관계자들 승리
결국 남는 것은 포퓰리즘의 덫
現정권 경제 타격층 지원 빌미
유권자 유혹해 정권 강화 길 터
공정과 정의는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럼 지난 총선은 공정과 정의를 묻는 선거였을까요? 울산 선거 공작과 조국 비리와 관련된 피고인들이 대거 당선된 것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평론가인 진중권 씨는 최근의 칼럼에서 요즘 한국 사회를 ‘구조적 망각의 시대’로 묘사했더군요. 그러면서 “애써 사유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개인은 고독해질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난 총선의 심판 기준은 한국인이 역사적 가치로 여기는 도덕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로부터 더 많은 현금성 복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만 남는군요.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은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 등이 집필한 ‘페더럴리스트’에 이런 글이 담겨 있습니다. “위험한 야심은 견실하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열망이라는 외양 뒤에 숨어 있기보다, 대개 인민의 권리를 위한 열정이라는 그럴듯한 얼굴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역사의 가르침에 따르면 전자보다는 후자가 독재를 불러오는 확실한 길이었음이 드러나고, 공화국의 자유를 전복한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인민에 영합해 아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경력을 시작했다.”
제가 굳이 독재나 공화국의 자유라는 용어까지 끄집어낸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총선에서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 3분의 2에 가까운 압승을 거두자 매스컴은 일제히 ‘개헌을 빼고 뭐든 다 할 수 있게 됐다’는 제목을 달았더군요. 그러잖아도 여당은 이번 입법부 장악에 앞서 행정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 지방권력까지 손에 쥐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대다수 언론과 시민단체들까지 친문 일색이고요. 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완벽하게 갖춘 셈이죠.
매스컴에서는 ‘개헌을 빼고’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범여권이 개헌을 꾀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190석에서 10석만 더 확보하면 됩니다. 지난해 4+1을 통해 공수처법 등 온갖 묘법을 다 통과시킨 당인데 지리멸렬 야당에서 그까짓 10석 빼내지 못하겠습니까?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모든 권한이 한 명이든, 소수든, 다수든, 또는 세습이든, 스스로에 의해 임명되든 아니면 선출되든, 상관없이 동일한 세력에 집중되는 것은 전제정(專制政)의 정의(定義) 그 자체라 할 수 있다.”(‘페더럴리스트’)
고대 그리스 민주정(民主政)을 열었던 아테네 시민이 가장 즐겼던 연극이 ‘휴브리스’를 주제로 한 비극입니다. 휴브리스는 곧잘 오만으로 번역되는데 본뜻은 훨씬 더 함축적입니다. 인간은 이성과 합리주의로 자연에 맞서고 극복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비이성적이고 부조리한 자연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비극적 운명으로 막을 내리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오이디푸스가 대표적인 주인공입니다. 그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푸는 장면도 인간으로서의 지혜와 이성을 한껏 뽐내는 무대 장치일 뿐입니다.
현대 민주정도 그리스 비극과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주정에서 그리스 비극의 휴브리스를 대체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휴브리스보다 더 저차원적입니다. 포퓰리즘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보다 극단적으로 감성을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민주정의 비극은 현대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처럼 경제적 재앙과 국가의 몰락일 수도 있고, 베네수엘라에서 보듯 과거 포퓰리스트였다가 민낯을 드러내는 참주(僭主)의 등장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20년 집권을 호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호언장담이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경제적 타격을 입은 분들을 돕는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남의 떡으로 잔치를 벌이려 듭니다. 그런데도 유권자들의 환호성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다시 ‘페더럴리스트’로 돌아가 볼까요. “국민은 아첨꾼의 농간에 의해, 야심가와 탐욕가와 극단파들의 속임수에 의해, 자격 이상으로 신뢰받고 있는 자들의 책략에 의해, 신뢰받을 자격보다 신뢰의 독점과 조작을 추구하는 자들의 책략에 의해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있다.” 글쎄요, 우리 국민은 절대로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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