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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한국 ‘국제 외톨이’ 되고 있다
1년 넘게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초국가적 협력과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인류 공통의 위기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현주소는 글로벌리즘보다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는 ‘정글의 세계’다. 더욱이 팬데믹 전부터 가열돼온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은 미증유의 위기를 맞아 협력의 모멘텀을 찾긴커녕 책임 공방과 상호 불신만 키워 글로벌 리더십 실종이라는 ‘G제로(G-Zero)’ 시대를 초래했다.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 ‘중견국들의 순간(moment of middle power)’이 주목받고 있다. 중견국 역할론은 미·중 전략경쟁 과정에서 중소국가들이 전략적 불확실성뿐 아니라 양자택일의 압박에 처하면서 대두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집권 시기 미국은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고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회피했고, 그 틈새를 파고든 중국이 주장하는 다자주의 국제 협력은 신뢰하기 힘든 상황에서 중견국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중견국 연대는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LIO) 속에서 시장경제·자유무역·민주주의·다자주의를 지향하며 성장과 번영을 구가한 국가군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LIO를 유지·발전시키는 게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들이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긴 쉽지 않다. 더욱이 강대국의 압력이나 회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국들의 속성상 ‘이탈자’ 없이 강대국에 대응하는 굳건한 연대 구축도 어렵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는 글로벌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뿐 아니라 백신 연구 자금 지원, 기후변화 퇴치, 개방무역 유지와 같은 분야에서 중견국의 역할과 잠재력에 대해 주목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해 가치동맹과 다자주의 연대를 강조하며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위한 전략 추진에 있어 중견국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조한다. 미·중 양국도 경쟁·갈등이 거세질수록 가능한 한 많은 지지 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중견국 연대는 수적 우세와 단결된 목소리로 강대국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추이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 신화에 이어 정보기술(IT), 한류 열풍, K-방역으로 무장한 한국의 중견국 역할론이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실제로 중견국 연대를 구축하고 이끌어갈 외교적 역량이나 경험을 축적해 왔느냐 하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글로벌 코리아’를 기치로 중견국으로서의 책무와 글로벌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분단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 리스크와 주변 4강 관리라는 블랙홀에 빠져 외교적 역량을 소진해 왔다.
설사 북한발 비핵화 쇼의 ‘선의’를 믿었더라도 외교·안보 라인은 냉철하게 전략적 현실을 진단하고 북한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동맹국 및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like-minded) 국가들과 다자적 연대 구축을 통한 대북 전략을 추구했어야 했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을 ‘중개’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최대 외교 치적으로 내세운 현 정권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하는 데 외교 역량을 쏟아부었다. 하노이 미·북 협상 결렬 2년이 넘고 북한의 도발·막말이 점입가경인데도 “김정은을 만난 세계 모든 지도자가 그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두둔 발언을 이어갈 뿐이다. 설상가상, 현 정권은 한반도 전쟁 억지력의 핵심인 동맹 전략보다 한·중 협력이 ‘동북아 평화의 축’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최근 들어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 지향점을 공유하는 아·태 동맹국 연대를 강화하는 쿼드(Quad)가 닻을 올렸다. 우리만 중국의 엄청난 반발을 우려해 빠졌다. 미국은 18, 19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개최될 미·중 고위급회담에서 중국의 ‘호주에 대한 강압,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에 대한 괴롭힘, 인도 국경에서의 공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우왕좌왕하다가 중견국의 순간과 민주주의 다자동맹의 기회를 놓쳐 버린 한국은 지금 미·중 양자택일의 순간(moment of truth)에 무기력하게 홀로 서 있다.
출처:문화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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