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전염병이 급속히 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한인타운 뿐 아니라 전국 커뮤니티의 경기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17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긴급 경기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이 `미국인에게 즉각 현금 지급(cash payment)'에 관해 언급한 만큼, 미주 한인의 시각에서 어떤 발언이 어떤 경위로 나왔으며, 어떻게 언제 집행된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나온 언론보도를 토대로 정리합니다. - 편집자 주 -
17일 오후 5시30분 보도된 워싱턴포스트(WP)의 `백악관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미국인에게 즉각적인 현금 지급(책) 지지 표명(White House expresses support for immediate cash payments to Americans as part of coronavirus stimulus package)'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몇 주 안에 미국인에게 직접 현금을 보내, 지급하기를 원한다(The Trump administration wants to send direct cash payments to Americans in the coming weeks)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참화에 그(미국인)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to help them cope with the economic ravages of the coronavirus)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이날 이같은 현금 지급 방안이 백악관과 연방의회 사이에 자리잡아가며 논의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일환(part of a massive economic stimulus package taking shape between the White House and Capitol Hill)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부양책에 투입되는 전체 나랏돈의 규모는 약 1조달러에 이를 전망이다(The overall price tag of the package could be around $1 trillion). 므누신 재무장관은 기자들에게 "공화당 소속 연방상원의원들과의 회동이 끝나고,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있었던 연방정부의 역대 긴급 경기부양책 가운데 가장 큰 규모 중 하나가 된다(Mnuchin told reporters on Capitol Hill after meeting with GOP senators, making it one of the largest federal emergency fiscal packages ever assembled)"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기진작 계획에 관한 이같은 소식은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최고 1000포인트 이상 오르게 했다. 이는 전날(16일)의 하락폭을 일부 회복하게 했다.(News of the stimulus planning sent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up more than 1,000 points Tuesday as it recovered some of its losses from Monday).
[참고: 뉴욕증시는 16일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 속에 다우지수가 2,997.10포인트 급락한 채로 거래를 마감함. 지난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악의 폭락장으로 기록되며 이른바 `펜데믹 대폭락'장으로 불림.] 관련기사 하단 클릭
미트 롬니(공화·유타)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미국인에게 1,000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롬니 의원은 므누신 재무장관과 16일 밤 의견을 조율했다(Some lawmakers, including Sen. Mitt Romney (R-Utah), have discussed direct cash payments of $1,000 to Americans, something Romney discussed with Mnuchin on Monday night).
이날 오후 6시56분 보도된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19 속보(Live Coronavirus)'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미 재무부가 "향후 2주 안에 체크를 미국인에게 보내 펜데믹이 가져온 경기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the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sending checks to Americans over the next two weeks to cushion the economic blow of the pandemic)고 제목이 없는 속보로 온라인에 타전했다.
NYT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피해의 증가 정도가 더 명확해지면서, 백악관은 미국인에게 직접 현금을 보내는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As the growing economic toll of the coronavirus became clearer, the White House said that it supported the idea of sending cash payments directly to Americans)고 전했다.
이어 이같은 (현금지급) 조치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17일 연방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논의한 8500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하나(as part of a broader $850 billion stimulus proposal that Treasury Secretary Steven Mnuchin discussed Tuesday with Republicans on Capitol Hill)."라고 NYT는 보도했다.
앞서 므누신 장관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한) 기자 브리핑에서 "재무부가 펜데믹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인에게 앞으로 2주 안에 보내 체크를 보내는 것에 관해 연방의회와 얘기하겠다(the administration would talk to Congress about sending checks to Americans over the next two weeks to cushion the economic blow of the pandemic.)"며 "대통령은 `지금 이것을 해야한다'고 내게 지시했다(The president has instructed me we have to do this now)"고 말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NYT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떼는 세금을 감면하는 대책을 추진해온 연방정부로서는 우선 적용하기로 하는 (정책적) 변화(It was a shift in priority for the administration, which has been advocating a payroll tax cut)라고 해석했다.
이어 "근로자 세금 감면의 효과는 (실제 수혜가 미치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음을 언급(noting that the effects of a payroll tax cut would take months to reach people)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빠르게 직접 지급하길 원한다(the Trump administration favors making direct payments quickly)고 므누신 재무장관이 말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므누신 장관은 나중에 연방상원의원들에게 경기부양(예산) 가운데 약 2500억달러가 미국인에게 체크를 보내는 비용을 충당할 것(about $250 billion of the stimulus plan would cover the cost of sending checks to Americans)"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대상이 되는 `미국인'과 관련해 "일자리를 잃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돈을) 보전하기 위해서(to replace lost wages, according to people familiar with his proposal)라고 언급했다고 NYT가 므누신 장관의 `즉시 현금 지급' 계획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더해 므누신 장관이 점심시간에 연방의회 의사당 건너편에 있는 한 정부 건물에서 개인적으로 공화당 의원들에게 "2주치 임금을 4월말까지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Over lunch in an office building across from the Capitol, the Treasury secretary privately told Republicans that he envisioned the direct payments covering two weeks of pay and going out by the end of April)고 말하고, 국가 비상사태가 계속되면 체크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with additional checks possible if the national emergency persists)고 말했다고 NYT는 사적인 대화임을 전제하며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the people, who spoke on condition of anonymity to describe a private discussion)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므누신 재무장관이 세션이 끝나고 얼만큼의 돈을 (즉시 현금) 지급 대책에 쏟아부을지 공개하기를 거부했다(After the session, Mr. Mnuchin declined to publicly put a dollar figure on the payments)고 전하면서, 므누신 장관은 단지 "큰 숫자(it is a big number)"라고만 기자들에게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므누신 장관은 백악관에서 "(즉시 현금지급) 대책은 100만 달러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은 이날 오후 6시04분에 보도한 '코로나19 경기 강타 속 미국인 현금 지원(책) 무게 실려(Cash assistance for Americans gains steam as coronavirus roils economy)'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의원들이 미국인 수백만 명에게 체크를 지급하는 구상을 지지하고 있다(President Trump and lawmakers are embracing the idea of cutting checks to millions of Americans as they scramble to revive the economy)고 했다.
더 힐은 므누신 장관이 "2주 내에 체크를 보내는 것을 원한다(he wants to start sending checks out within two weeks)"며 "이것은 의회의 세 번째 코로나19 대처 방안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다(it should be in the third coronavirus package Congress is currently negotiating)."고 전했다.
그러면서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근로자의) 임금 면세 기간에 대한 생각을 선호하지만, ... 우리(재무부)는 미국인에게 즉시 체크를 보내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Although the president likes the idea of the payroll tax holiday ... we’re looking at sending checks to Americans immediately)"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고 더 힐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즉시 현금)지급이 미국인, 특히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돕고 단기간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the payments could help Americans, particularly those who lose their jobs, cover short-term costs)"고 말했다고 더 힐은 설명했다.
이 가운데 공화당 2인자 존 튠(Thune·사우스다코타) 연방상원의원은 "백악관에서 현금 지급안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다(there is “a high level of interest” in the White House cash payment proposal)."고 말했다고 더 힐은 덧붙였다.
더 힐은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적 충격파가 대량 실직 확산에 대한 두려움을 낳고, 개인에게는 렌트비 또는 월 고정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쉬 홀리(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즉시 그같은 구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더 힐에 따르면 홀리 의원은 최근 며칠 새 미국인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계획 수립에 참여한 상원의원들 중 한 명이다.
홀리 의원의 계획에 따르면 3인 가족 기준 1,446달러, 5인 가족 기준 2,206달러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이다(The level of funding would work on a sliding scale, with families of three getting $1,446 and families of five getting $2,206).
이와 함께 크리스토퍼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은 "이번 주 심각하게 논의되는 것은 한 차례 1,000달러를 모든 성인 시민권자에게 긴급 배분하는 것(What is being seriously discussed this week is an emergency one-time distribution of $1,000 to every adult citizen)"이라며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일어났던 것이며,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같은 즉시 현금 지급 방안이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데 도움을 주고, 특히 취약계층 가정을 돕는다는데 폭넓게 동의한다(That is something that also happened in 2008-2009 in the fiscal crisis. Economists broadly agree that that sort of immediate cash infusion is a good way to help keep movement in our economy, to help particularly vulnerable families)"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더 힐은 이 같은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그의 책상에 올라가려면 초당적인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http://www.thekore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9
